재개되는 北·美 협상 …'북핵 로드맵' 수립 총력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 병행/ 내주 뉴욕서 폼페이오·리용호 만나 / 빈서 열기로 한 실무협상 계획 매듭 / 비건, 北측과 북핵 로드맵 초안 마련 / 동창리 미사일장 폐기 참관 ‘유관국’ / 韓도 관련 국가로서 참여할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리용호

북한과 미국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삼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빅딜에 돌입한다. 북·미 양측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3개월가량 교착상태에 빠졌던 후속 협상을 재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북핵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순안공항 향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순안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환송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삼지연초대소 산책하는 文·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백두산 등정을 마친 뒤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과 미국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담 및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고위 실무책임자 회담을 병행함으로써 ‘톱 다운’(top-down)과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번갈아 시도하는 총력전을 전개한다.

우선 북·미 간 재개되는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임무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맡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리 외무상과 다음 주에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특이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 외무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리 외무상은 북·미 양국 외무장관 회담 형식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등판했다가 다시 바통을 김 부위원장에 넘길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결을 벌여 북·미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급기야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미국은 그동안 북한 측에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를 리 외무상으로 교체해 달라고 줄곧 요구했다고 또 다른 미국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미 정부 소식통은 “김영철이 강경파로 융통성을 보이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어 그를 상대해야 협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 측이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측에서 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서면 그가 재량권이 없어 북·미 고위급 협상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트럼프 외교·안보팀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과 만나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기로 한 북·미 실무 책임자급 협상 계획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 측 대표와 만나 북핵 로드맵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면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이 재가동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준비 부족으로 북한의 비핵화 합의 내용이 빈약했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이번에는 북핵 로드맵을 확보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벌써 2차 회담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참관할 ‘유관국’은 추후 북·미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나 관련 국가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