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민주당의 50년 집권론

李대표 “대선 10번 더 승리해야”/유권자에게는 오만으로 비쳐/열린우리당 전철 밟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경제에서 성과 내야

2004년 이맘때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세등등했다. 열린우리당은 그해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민주노동당 10석,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옛 민주당 9석을 합치면 ‘진보정당’ 의석수는 171석에 달했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진보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도 100년 정당을 한번 해 보자”고 했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소한 20∼30년간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내부 노선투쟁만 하다가 3년 9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531만여표라는 역대 최다 표 차이로 이겼고, 이듬해 4월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 다수당이 됐다. 한나라당 의석에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범우파 성향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치면 우파 진영 의석수는 200석에 육박했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진보 장기집권론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연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4,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도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에 당선된 이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언했다. 20년이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50년 집권론’까지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장기 집권의 꿈을 진보 진영만 가졌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10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는가. 우리가 20년은 더 집권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시 20년 집권 운운하던 박근혜정권의 처참한 말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정권을 오래 갖고 싶어하는 건 정당의 속성이다. 지금같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은 정권 연장의 꿈을 키우게 하는 훌륭한 촉매제가 된다. 헌정을 유린하는 독재나 유혈 쿠데타가 아닌 이상, 한 정당이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의 연이은 선택을 받아 오래 집권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현대사에서 민주당의 기여와 역할을 부인할 사람도 없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능력과 실적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이 정부의 경제, 민생 운용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20년 집권론’ ‘열번 더 대통령 배출’을 외치는 건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친다.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정권의 장기집권은 구호와 전략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1932년부터 44년 연속집권에 성공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좌우 연정을 통한 정국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2차 대전 이후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줄곧 5%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민주당 앞길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자리 감소, 집값 폭등, 양극화 심화로 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년 집권을 말하기에 앞서 5년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경제와 민생, 개혁 등에서 실력을 보이고 실적을 내는 게 먼저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일자리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집권은커녕 다음 대선도 어렵다. ‘100년 정당’을 외쳤던 과거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외친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역사적 책무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말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