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대통령의 약속

취임 때 “국민 통합” 소리 컸지만 / 나라 떠나는 고령 보수층 늘어 / 잘못된 정책 끝까지 고집하면 / ‘사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

지인의 전언이다. 언론기관 계열사 대표를 지낸 어떤 분이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야 일흔이 넘었으니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느냐? 너희들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먼 나라로 자식의 등을 떠미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해외 이민이 어제오늘의 일이냐는 시각으로 봐선 곤란하다. 도저히 떠날 것 같지 않은 고령의 보수층이 이민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은 항용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내 주변에서 미국으로 6명, 일본으로 2명이 보따리를 쌌다니까.” 환갑을 훌쩍 넘긴 또 다른 지인의 증언이다.

배연국 논설실장

물론 그들의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돌아볼 일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조국에 등을 돌렸느냐는 것이다. 탈원전, 반기업, 적폐 청산 등이 불씨로 작용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시도가 누구에게는 살기 불편한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

떠나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은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그들이 떠난 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이다. 어떤 이유로든 구성원의 이탈이 심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로 인해 무게중심이 혹여 한쪽으로 쏠린다면 배의 정상 운항은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대한민국호의 안전 항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당신네 나라는 이제 망했소.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데 잘될 리 있겠소.” 한 베트남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손마디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기적의 코리아’가 수많은 사람이 보트 피플로 전전하던 동남아 개도국에게서 되레 핀잔을 듣는 작금의 현실이 처량하다. 솔직히 나는 이 모든 얘기를 믿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그냥 전언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꿈꾼 나라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대통령은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그 뜨거운 용광로는 어디 있는가. 두 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식어버렸다. 통합의 합창 대신에 국론이 찢어지는 파열음만 요란하다.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의가 숨 쉬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의 나라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얼룩진 적폐 청산으로는 만들 수 없다. 증오는 집을 부술 순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 오직 사랑과 포용으로만 가능하다.

적폐 청산이 향하는 곳은 분열이다. 분열의 열차를 타고서 통합과 공존의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는 존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역시 설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국론분열로 국민이 아프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아프다. 고용도 아프고 기업 투자도 아프다. 그 아픔을 “병이 낫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면 병을 치유할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배움을 대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일류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이류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곤경에 처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사류가 된다. 온 나라가 앓고 있는 후유증에 눈을 감는 정부라면 어떤 등급인지 불문가지다. 일류의 정부는 일류 국가를 만들고, 사류의 정부는 사류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물려줄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 두려운 일은 그것이다.

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