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성폭행범 2000명 거세…'수술하자' 의견도

카자흐스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화학적 약물 거세(이하 치료)‘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치료를 단행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연간 1000여 건에 이르는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대상이 성인 여성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확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누르술탄 대통령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약 3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상정하고 카자흐스탄 전역에 법을 적용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법 시행으로 죄질에 따라 치료 후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시행으로 올해만 약 2000여 명이 치료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치료를 두고 일부에서는 약물치료는 시간 경과에 따라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술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940년 한때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을 거론하며 치료가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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