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내년 저성장 경고음 낮추려면

금리인상 압박·환율 하락 등 악재 수두룩/ 기업·SOC 투자 늘려 내수 활성화해야

내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내외 전망기관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2%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일자리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배경은 먼저 금리가 크게 높아질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이미 네 차례 금리를 높였으며,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더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우리도 자본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 집값 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올해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 전망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또 다른 배경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면서 우리 경기는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환율 하락도 우리 수출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엔화는 아베 총리의 연임으로 양적완화 가능성 때문에 약세를 유지하는 데 비해 원화는 강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을 보아도 엔화가 약세인 경우 원화가 강세를 띠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다.

내년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기업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을 높여 소비가 늘어 내수가 부양되는 채널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비의 비중이 작은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소비성향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록 소득이 높아져도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에 내수를 구성하는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가 부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0.6%로 부진한 배경이 설비투자 감소와 SOC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필요한 SOC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을 위한 인프라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같은 필요한 인프라가 우리 주변에는 많다. 여기에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 필요한 SOC 투자를 늘려서 건설경기가 부양될 때 내수가 부양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건설경기는 다른 산업과 연관효과가 커 내수부양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내수가 침체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은 수출이다. 문제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이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적극 대응하며 동시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수출 감소를 막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빠르게 높였을 경우 우리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여 경기와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환율도 비록 지금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경기침체로 자본유출이 가시화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양한 대내외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인하 압력, 보호무역이라는 대외적 충격 외에도 국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대내적 충격을 맞고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의 경고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경기는 살리고,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을 늘리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