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덮친 '심재철 사태' 3대 쟁점은…접근·공개·예산사용

[스토리세계-정보 유출 파문①] 대정부질문, 심재철vs김동연 거친 공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등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과 19일 논란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8일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극한 대치를 이어온 정부와 심 의원 측은 2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언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냈다. 두 논란 당사자는 △정보 접근 방식의 불법성 △비인가 정보 공개 적절성 및 자료 반환 여부 △예산 사용 적법성 등을 두고 30분 이상 격한 설전을 벌였다. 회의장 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도 고성, 때론 욕설을 통해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①접근의 불법성...심 “경고 없었어” vs 김 “檢서 따져봐야”

이날 첫 쟁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는지, 심 의원이 사전에 비인가 정보를 인지했는지 등이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선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을 통해 비인가 재정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 “보다시피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급한 아이디의 권한 내에서 정보 접근이 이뤄졌고, 따라서 이번 정보 유출은 기재부의 정보 보안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의 첫 마디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였다. 그는 시연 영상에서 비인가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선 적어도 6번의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야 했고, ‘감사관실용’이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심 의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표시가 곧 접근 금지, 비인가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라며 “공직자라면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접속 금지’에 대한 명시적 표시가 없었고 ‘감사관실용’을 경고 문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6번의 비정상적 경로도 마우스 클릭 6번일 뿐, 기존 시스템을 따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백번 양보해도 (심 의원 측이)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②비인가 정보 공개 적절성...김 “자료 반환해야” vs 심 “반환할 게 없다”

김 부총리는 이날 비인가 정보 취득의 적법성은 수사기관에 판단을 맡기자면서도 심 의원이 자료 내용을 언론 등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거듭 심 의원을 향해 “빨리 (유출한)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 안에 경호실 통신장비,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식자재 업체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며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가 2차로 유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난달 14일부터 심 의원에 지속해서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료 반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돌려달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 자료를 모두 수거해 반납할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 등 심 의원이 연일 폭로 중인 내용은 압수수색 전 심 의원 측에서 원본을 토대로 따로 정리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청와대 이외의 행정부처 관련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유출된 정보 중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심 의원은 검찰 검토 후 자료를 돌려받을 경우 정부에 반환 여부는 추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개한 업추비 내역 등은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 접속방법 시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③예산사용 적법성...심 “세금 제대로 써라” vs 김 “문제 될 것 없다”

심 의원이 내세우는 국민의 알 권리는 청와대·정부가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한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앞서 기재부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면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의 ‘부처별 업추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15억5292만원,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 344건이 ‘한방병원’으로 기재되는 등 실제 예산 사용처와 기재된 업종이 다르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종 누락은 카드사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상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심 의원이 면밀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심 의원이 밤 11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 등에 펍, 이자카야에서 업추비 카드를 쓴 것은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에도 “문제될 것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카드 사용처의) 상호가 아닌 업종을 봐야 한다”며 “상호가 이자카야, 펍이라도 업종코드가 일반음식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심야 및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다. 전수조사해 심 의원이 걱정하는 게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