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유엔사는 냉전 잔재" 주장…어디까지 사실일까

지난 2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 중 하나인 6.25 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기 위해 1일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된 곳이다. 고지로 통하는 통문 인근에는 군복을 입은 외국인 2명이 서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지뢰제거 작업에 쓰이는 장비와 인력의 DMZ 출입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요동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유엔군사령부다. 남북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된 DMZ와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든든한 지원자,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자, 한국 방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표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지며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냉전시대의 잔재인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해병대 소속 고속보트가 2016년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유엔기와 태극기를 함께 걸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전체제 수호자 VS 美 영향력 유지 도구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적 군사조직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결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 군사조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이에 맞설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대응방안을 위임한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넘긴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성공단과 판문점으로 통하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앞이 한산한 가운데 일부 차량이 지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수백건이 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가 성과를 거두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군사령관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서명했으며, ‘본 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을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정전협정 제17조에 의거해 MDL과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제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반면 유엔군사령부의 본래 기능 대신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 도구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남북 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8월 북한 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측 열차의 MDL 통과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같은 비판은 더욱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같은달 31일 논평에서 “미국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 사항을 문제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남북 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유엔사 유지 불가피

철도 통과 논란이 불거지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일제히 ‘유엔군사령부 흔들기’에 나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의 북측 구간 철도 현지공동조사를 불허한 것을 겨냥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육군 공병대원들이 2일 오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문제삼았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군사적 대결의 의미를 잔뜩 담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시대착오적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도를 막았다. 유엔군사령부가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고 비판했다. 네벤쟈 대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과 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유엔군사령부를 문제 삼는 것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6.25 전쟁 참전국 군대를 한반도에 집결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아시아 대륙에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인 주한미군에 유엔의 깃발을 앞세운 서방국가 군대가 합류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 탐탁지 않은 일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창설된만큼 유엔 동의가 있거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해체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해도 소용없다. 설령 종전선언이 실현되어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어도 남북, 북미 간에 무력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군비통제 및 축소 조치가 선행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몽니’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도 연관이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송환한 6.25 전쟁 전사 미군 유해를 담은 상자가 유엔기에 싸인 채 수송기에 실려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조직이다. 실질적인 권한도 주한미군에 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참전국가들의 참전 명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6.25 전쟁 유엔군 참전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뒷받침할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즉각적인 파병이 가능하다.

만약 유엔군사령부가 없다면 이들 국가는 유엔 안보리가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엔군사령부가 없고 유엔 안보리가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깨졌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유엔군사령부가 당분간 존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해병대원들이 2016년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유엔기를 단 보트를 이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우리나라에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이 공휴일이던 시기가 있었다. 1950년 이승만정부가 6.25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기념하고자 ‘국제연합일’로 지정했다. 지금은 법정기념일로 남아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6.25 전쟁 기간 동안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를 창설, 우리나라의 경제재건을 돕고 정전체제를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체에 대해 둔감하다. 단편적인 시각에만 의지해 “유엔군사령부는 불필요하다”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로 이어진다”는 등의 주장이 판치는 실정이다.

정전체제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전쟁 억제력을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강력한 힘에 기반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