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태풍의 눈…‘마이너스 고용’

이번 주 고용지표에 또다시 관심이 쏠릴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현실화하면 올해 국감장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며 충격을 줬다. 지난해 월 평균 3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내리막길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1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하반기 들어 고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숱검뎅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 고용 원인에 대해 구조적, 경기적 요인 외에 시장 수용성을 볼 때 일부부분 부정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고용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11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산업부 국감에서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등 일자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위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관련 사업 7개의 집행률이 6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수정할지도 관심사다. IMF는 9일 오전 세계경제전망을 업데이트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한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발표한다. 8월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추이는 한풀 꺾인 상태다. 같은 날 한은은 8월 국제수지도 발표한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