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경제 영토 확장 서둘러야

디지털 경제의 주요 성장 원동력은 ‘데이터’이며, 글로벌 ‘데이터 활용 능력’은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영토 확장은 각국의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존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각국의 디지털 경제 외교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유럽연합(EU)에서 보여준 디지털 경제 외교 노력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 두 차례 EU 집행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법학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이란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수준을 인정받고, 인정받은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받는 제도이다. 아베 총리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 노력 결과 지난달 5일 EU 집행위는 일본 ‘적정성 결정’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선 이유는 바로 일본의 디지털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EU로부터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획득해 정보의 자유로운 역외 이전을 허용받는 것은 곧 디지털 경제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경제 영토를 EU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베 총리는 EU 집행위를 두 번이나 방문, 직접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본의 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절차는 한국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EU 집행위와 부분적 ‘적정성 결정’ 심사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가 EU와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협의의 암초로 주장하던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 보호조치’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EU와의 협의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베 총리가 직접 EU 집행위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 승인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적정성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미 ‘적정성’을 인정받은 미국, 나아가 일본 사업자보다 추가적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업자의 EU 시장 내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다.

특히 GDPR를 정교하게 준수할 수 있는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GDPR ‘적정성 결정’ 승인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태생부터 글로벌한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극적 디지털 외교 협상력을 발휘할 때다.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를 통한 디지털 영토 확장 노력은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