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017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 54.6%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난해 예산지출액이 계획 대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은 집행 비율이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비급여 제로화’가 의료계 반발로 다른 항목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힌 재정 3433억원 중 올해 1분기까지 지출액은 1875억원(54.6%)이었다.

자료제공=윤소하 의원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2017년에만 4834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전년도 지속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원을 제외한 문재인케어 사업 1년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 △3대 비급여 △신포괄 △취약계층 본인부담완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3600개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를 거쳐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중 취약계층 본인부담완화는 계획(1335억원) 대비 지출(1063억원)이 79.6%에 이르며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됐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증치매산정특례에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집행됐다.

자료제공=윤소하 의원실

하지만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 예산은 목표(2098억원)의 38.7%(812억원)만 집행됐다. 난임시술, 치매신경인지 기능검사, 하복부 초음파, 뇌질환 MRI(자기공명영상법), 상급병실료 등 기존의 비급여를 건보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치료에 건보가 적용되면 의료 가격(수가)이 통제되고 비용 일부를 보험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기존의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며 비급여 개선에 반발해왔다.

윤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최대한 빠르게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보 적용이 된 MRI와 초음파는 2개 항목에 불과하지만 전체 비급여 이용분포에서 60%를 차지한다”며 “시행 첫해의 결과를 놓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