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첫 단독 국감… 여야 ‘코드 인사’ 공방전

野 “文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생산용”/與 “가짜뉴스 같은 것… 정상적인 인사”/가계동향조사 놓고도 ‘조작 위험’ 설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둘러싼 통계청 중립성 논란, 통계청장 경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통계청 국정감사는 통상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됐으나 이날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과 강신욱 청장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해내기 위한 ‘코드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통계 표본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된 것은 양심과 별개로 통계청 신뢰라고 하는 중요 인프라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정치색이 강한 청장으로 보이고, 통계생성 기관장으로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강 청장은 “직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신욱 청장

여당은 강 청장을 두둔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 코드인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와 같은 것”이라며 “차관급 교체 인사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6명 차관급 인사 중 통계청장도 포함이 된 것”이라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거나 일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사가 나기도 하는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은 현행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하기 위해 15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통계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주장에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소득분배지표를 더 좋게 한다는 선험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개편 결정이 취임 이전에 통계청 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 정보 유출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국감 참여 논란도 일었다.

대전=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