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16 07:02:00
기사수정 2018-10-15 20:55:50
[스토리세계-외국인 건보먹튀 논란①] “강화해야”vs“차별 우려” 팽팽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싼 가격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외국인은 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5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고, 또다른 외국인은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억원 가량의 보험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가입 절차를 강화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입에 필요한 의무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영주, 결혼이민자 이외에 체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으로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여억원
한 외국인 결핵 진료환자는 국내에 들어와 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9000만원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다른 외국인 환자는 29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누렸다. 이들 모두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파악이 어려워 내국인보다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외국인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고가의 진료만 받고 떠나는 ‘도덕적 해이’사례도 꾸준히 보고돼 왔다.
특히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인 6만9549건의 두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의 적자규모는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지난해 205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외국인 기간 늘리고 보험료 더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외국인의 의무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건강보험가입을 기존 임의선택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필요에 따른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 일시가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의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수준을 밑돌 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관련문서를 위조하는 식의 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기존 처벌 수준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 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때 기존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 신청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 우려 “저소득 외국인 차별로 작용 가능성”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 개정안에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에 담긴 평균보험료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국내에 일자리를 찾아온 가난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59%에 불과하며 등록외국인의 대다수는 저개발국 출신”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방문취업(H-2), 고용허가제(E-9), 요리사(E-7) 등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부 나쁜 사례를 들어 모든 한국 체류 외국인이 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부과할만큼의 소득·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소득이 적은 외국인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개정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의료서비스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 의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제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고 그 목적이나 활동에 대한 증명 없이 비자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자체가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 및 대책을 외국인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