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16 07:05:00
기사수정 2018-10-15 20:59:09
[스토리세계-외국인 건보먹튀 논란②] 해외 각국 대응 어떻게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적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국가들 역시 외국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인 ‘의무 체류 3개월’ 이상에 비해 까다로워 이른바 의료 ‘먹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 제공 영국, 6개월 이상 체류자만 혜택
국민건강보험(NHS)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정금액의 건강 부담금을 받고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주재원 등은 1년에 200파운드(한화 30만원), 학생은 150파운드(한화 22만원) 수준이다.
영국은 지난 2015년까지 외국인에게 전면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NHS가 재정난을 겪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유료화했다. 당시 영국정부는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린 이른바 ‘의료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부담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를 위해 1차 진료나 응급실 진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민자,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 등이 건강부담금제도를 이용하면서 NHS의 적자 5억 파운드(한화 7400억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1년이상 체류 규정...독일은 사회보장협약 국민만
일본은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 미만 체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일본은 보험 가입 없이 병원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받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귀국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체납률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에게 의료비 혜택이 있는 여행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은 사회보장협약 체결국의 국민이거나 유럽건강보험카드(EHIC)소지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험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