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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위해 참석,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국 재무장관은 전날인 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올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중국 환율 이슈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당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꺼렸으나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가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을 쏟아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1월~11월 약 3200억달러(약 361조원)에 달한다.
올해 6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규모 부과 했으나 상반기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1857억 달러(약 209조 5253억원)로, 지난해 대비 146억 달러(약 16조 4731억원) 늘어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조건(현저한 대미무역수지 흑자)만 만족했으나, 재무부가 해당 기준을 바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일각에선 전문가들은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관리를 정부가하고 있음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미국으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한편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환율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내용과 동일했다 환율조작국로 지정한 나라는 없었고 한국의 경우 △중국△일본△독일△인도△스위스와 함께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오른 후 5차례 연속 관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앞서 지난 12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5번 지정됐고 그때마다 우리 외환시장이 조금씩 움직였다"며 "지금 무역마찰 상황에서 만약 환율조작국 문제까지 된다면 중국 시장 영향도 있고, 국제금융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 물어봤다"라며 므누신 장관이 '제 3국의 문제라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전하며 언급을 하지 않는게 적절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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