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들 즉시 추방"…339명 체류허가 반대 목소리 봇물

[이슈톡톡]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심사 결과발표 안팎

정부 당국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하자 난민을 반대해온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정당의 사이트 등에 찾아가 예멘 난민 반대의 글을 올리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당국이 이날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것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원글 ‘(긴급) 제주 예맨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난민법 폐지하라, 추방하라,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을 올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결국엔 모두 인도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 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달 난민 수용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민 반대론자들 “체류허가 성공률 75% 말이 되나” 목소리

난민 반대론자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기독인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예멘출신 제주 난민신청자 481명 중 362명이 체류허가가 됐다. 75% 성공률”이라며 “이슬람 세계에 소문이 퍼져 앞으로 무슬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난민법이 제정되기 이전 20년 동안은 인정률이 4%였다. 체류허가 75%가 뭐냐?”라며 “75% 체류허가 성공률은 결국 국가인권위의 작품”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누리꾼(아이디 raim****)은 트위터에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국민 청원은 왜 하는거냐?”라며 “당근 지금은 예멘인들도 조용하겠지. 시간 지나면 전국에 퍼져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겠냐?”고 힐난했다.

지난달 난민 수용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대신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과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