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17 18:36:16
기사수정 2018-10-17 23:13:26
헌재공백 한달만에 해소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헌재는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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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에 통과되고 있다. |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야당이 인준을 반대했던 김기영 재판관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추천된 이종석 재판관(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과 이영진 재판관(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은 무난하게 인준을 받았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