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늬만 자치경찰제’ 안 된다

이번 정부는 시작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생태계뿐 아니라 군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의하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이양받게 돼 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로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청와대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를 통한 권력 분배를 기획했다. 그런데 청와대 기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 처리되는 구도다. 다만 완전한 분권을 주장하는 서울시 건의안과 부분적 분권을 고려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2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의 연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치경찰제 설계의 전적인 권한이 분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

9월12일 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경찰 임무 가운데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 수사는 경찰청에 남겨 두고 권력과 큰 관련이 없는 각종 치안 서비스만 지방에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 앞으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추구하는 큰 그림과 배치된다.

분권위의 목표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조직과 수사권한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돼야 한다. 분권위 안이 더욱 실효적일지, 채택되지 않은 안이 보다 유용할지에 대해 여전히 이론이 분분하다. 다만 분권위 안의 모태라 할 제주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나뉜다. 여기서 그 실효성은 ‘변수’로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수’라 할 권력 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분권위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 목적은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며, 그를 위해 시민에게 ‘온전한’ 권력을 이전해야 한다. 권력 분배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단지 옷의 무늬만 바꾸는 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권력기관은 권력이 클수록 그 권력을 자기목적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예외가 없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은 언제나 나누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비로소 시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있는 ‘진리’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권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인지, 경찰에 주어진 새로운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는 원리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