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문 대통령, 국회 제치고 단독 드리블…‘마이웨이’ 접어야”

[이슈톡톡] 평양공동선언 비준 놓고 공방 안팎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국회를 제치고 단독드리블을 한 셈”이라며 “야당도 국제사회도 ‘내우외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국회 제치고 단독드리블 한 셈...국익 위해 ‘마이웨이’ 접어야”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국회를 제치고 단독드리블을 한 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청와대는 ‘평양선언을 위해서는 큰돈이 들지 않으므로 청와대 비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댄다”며 “그렇지 않다. 남북철도를 비롯해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게다가 대북제재 위반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럼에도 이렇게 평양선언을 ‘직권비준’을 강행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선의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본인도 이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방문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했지만 단호한 철벽거절을 당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현실”이라며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먼저 풀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체 예산을 천문한적이더라도 솔직히 제시했어야 한다. 야당의 요구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직권비준’으로 야당을 내쳤다.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핵화후 제제완화’에도 명백한 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특별히 감사하거나 감동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가끔 선의를 지녔다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이 ‘나만이 옳다’는 오류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본다”며 “야당도 국제사회도 ‘내우외환’이다. 경제도 지금 위기 신호를 끝없이 울려대고 있다. 이번 유럽순방이나 아셈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확실한 계산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마이웨이-이제라도 접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국회 동의 조건 아냐”...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