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역 의무에 예외는 안된다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아랍인은 즉각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때 아랍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만 살기 위해 피난을 가 버렸지만 유대인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모두가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결사항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이 일깨워 준 교훈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노소 구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하고 예외 없이 국가 방위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 4대 의무가 있다. 이 중 국방 의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져야 하고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위 고하, 소득 다소, 빈부귀천에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4대 의무 중 국방 의무를 신성한 책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예술·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병역특례로 인해 예술인의 세계대회 수상, 2002년 월드컵 4강신화 창조,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 획득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병역면제를 받은 일부 예술인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상의 의혹 제기, 체육인의 대표선수 선발상의 문제, 자격 시비 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됐다.

예술·체육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한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제 콩쿠르나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경우 앞으로도 분발해 더욱 국위를 선양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병역특례 적용상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공분을 자아내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병역특례 오·남용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

이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특례법’ 적용과 선수선발에서 연고(緣故)나 정분(情分) 등의 이해관계 작용으로 공정성이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향후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병역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고, 병역특례 악용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들의 구국에 대한 일념과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군율을 지키기 위해 남달리 아끼고 사랑했지만 싸움에서 패한 부하 마속의 목을 잘랐다는 읍참마속의 유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