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사드 봉합 1년 … 中 항상 경계해야

보복 여전히 진행형 … ‘믿을 수 없는 나라’ 명심을

2017년 10월31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관계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정책을 약속하고 양국은 “모든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회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월 한·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

2018년 10월31일.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 한·중관계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간 채널 복원은 확연하다. 사드 갈등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8월 무렵 한 외교소식통은 “몇 달 동안 대사관 주재관과 외교관들이 할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등 주요 4대 전략대화 채널은 물론이고 77개에 이르는 국장급 이상 협의 채널도 ‘올스톱’됐다. 우리 외교관들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지난 9월 초를 기준으로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은 40여개 가까이 복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한 대사관 인사는 “만들면 일이 된다”고 했다. 중국 측과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연말까지 5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420만명보다 8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주중 대사관도 “10월31일 합의로 관계회복에 합의했고, 12월 정상회담이 회복과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중국 측 사드 보복의 핵심은 두 가지다. 롯데마트 제재와 단체관광 금지다.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고, 나머지 점포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선양 롯데월드 건설공사도 재개 소식은 없다. 관광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시, 산둥(山東)성, 우한(武漢)시 등 일부 지역은 단체관광이 풀렸지만 제한된 지역도 여전히 있다. 또 전세기·크루즈 금지, 롯데면세점 이용 금지 등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것은 중국인 개인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여행 지역을 제한하고, 여행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드와 함께 찾아온 한한령(限韓令)도 여전하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내 방영이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은 아직도 금지돼 있다.

여기서 사드 보복 해제 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해제에 소극적인 것은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상호보완적이던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는 경쟁관계로 변화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경제협력이 안보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사드 문제로 양국은 서로의 속내를 확인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측면에서도 중국은 과거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만큼 급할 것이 없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롯데마트에 대해 한 관영 매체는 “영업을 잘못해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이런 황당한 평가에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다.

사드 합의 1년을 맞아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우리는 사드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중국은 항상 경계해야 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