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보수 가치 정립, 한국당 살길이다

보수 본진이라지만 제 역할 못해/이대로는 보수 궤멸된다는 우려/바뀌지 않을 거란 고정관념 깨고/시대 걸맞은 보수주의 찾아내야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지도자가 아니다”, “파쇼적 통치 행태를 보여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쏟아낸 말이다. 통속적이어서 골수 지지층에겐 호소력을 지닌다. 한국당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비친다. 점점 고립으로 빠져드는 꼴이다.

한국당은 보수의 본진을 자처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잔류파·복당파 등으로 갈려 치고받느라 허송세월한다. 그제 비상대책위원회·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비대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니 만만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고 몰아붙이기만 한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공언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 ‘적폐청산 대상’, ‘우리나라 수구보수의 대표’라고 비판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지난 7월 한국당 비대위 출범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들고나왔다.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소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을 중심에 놓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국가 도덕성·국민성장·정의로운 보수 등을 혁신 가치로 꼽았다. 누구나 예상한 말의 나열에 그쳐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 보수를 되살린 것을 염두에 둔다니 더 두고볼 일이다.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출범 직후 외부 위원들은 “보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자기반성에 있다. 정권을 되찾겠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식과 열정을 갖췄는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실천에 옮기느냐에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지만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은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쯤 열릴 당대표 경선에만 신경을 쓴다. 이대로 가다간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어찌 해야 하나.

먼저 보수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이념이다. 미국 정치이론가 러셀 커크는 저서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 질서의 근원”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광신적 이념의 독단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 이런 원칙들은 대개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도출됐으며 오랜 경험으로 검증됐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가 “아주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주제를 다루는 기술이자 통찰력이라고 했다. 정치가가 갖춰야 할 지혜로 사려분별(prudence), 임기응변, 인간본성에 대한 지식 및 여론의 존중을 들었다.

지금 보수주의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보수주의의 정치 기반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한국당은 이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의 힘은 가치와 명분에서 나오는 법이다. 버크가 말한 정치가의 지혜를 갖추고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시대에 걸맞은 보수주의를 찾아내야 한다.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등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합리성·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귀기울일 만한 권고다.

한국당이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헛발질을 멈추고 보수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당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살길이 열린다. 작동 불능에 빠진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