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신청 서류 간소화

재학증명서, 등·초본 없이도 가능/ 학교 밖 청소년들 차별 없애

앞으로 서울 강서구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원카드를 신청할 때 등·초본을 요구받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

강서구는 7일부터 기존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인(in)카드’의 신청기준을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신청서류로 재학증명서와 등·초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낼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 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차별감을 느꼈다.

구는 이 같은 절차가 청소년들을 차별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청소년들의 강서구 거주기간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꿈 in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강서구에 주민등록한 만 13세 청소년이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확인하던 중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