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임박설 장하성 “근거없는 경제 위기론…文정부 경제구도 바꾸고 있어”

[이슈톡톡] “한국경제 누적된 모순은 시장 잘못” 작심 발언

교체설에 휩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각종 지표 악화로 불거진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다”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전 정부의 역할 소홀이 지금의 시장 위축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께 송구…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에 체감”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고통받는 분이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어 최근의 경제 하락 국면이 그간 누적된 시장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 등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랜 기간 모순에 빠져있었다. 이런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이전)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구조 변환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서민, 중소상공인께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에도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재 정책으로 경제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등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투톱 교체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위한 세금 사용은 당연한 책무…대다수 동의할 것”

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2019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이 올해 대비 9.7%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데 대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동안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왔다”며 재정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는데 재정지출은 너무 낮게 잡았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세금중독성장’ 비판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되돌려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