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2 기술경쟁과 한국의 사이버 안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봉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인가. 어쨌든 완전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이러한 미·중 간의 첨예한 경쟁이 무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듯, 미·중 간의 사이버 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2012년 미국 보안기업 만디안트는 미 국방부를 노린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월 14만400회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 있다. 2014년 중국군 해커 5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던 미국은 자국 통신업체로 하여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무선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이러한 공세적 행동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5G 기술의 선점이라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차세대 정보기술(IT) 선점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00배나 빠르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5G 시장은 조만간 수십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미·중 사이버 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선점을 놓고 벌이는 ‘기술분쟁’의 양상을 넘어서 안보의 최전선인 ‘정보전’ 양태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 추세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정보활동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활동은 정보 수집·분석·방첩·공작의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사이버 정보 수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대상을 추적·분석하는 사이버 분석 활동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턱스넷 사건처럼 지능형 지속공격(APT)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마비 공격은 ‘사이버 방첩’의 영역이 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상대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기존의 선전공작을 닮은 사이버 공작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서방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버 제조업체가 슈퍼마이크로칩을 해당 서버에 부착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IP)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킹 배후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목됐다.

이제 우리도 대북 위주의 정보활동에서 벗어나 주변 4강과 사이버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 불안정 시대에 대비한 정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점점 더 첨예하게 발전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우리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악화로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이지 않아서 더욱 치열하고 첨예한 사이버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 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