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purpose of European integration was strategic and political

By Nicholas Rostow (research scholar at the Yale Law School)

Discussions today of the European Union’s future and Brexit are oblivious of history. Europe’s history has been a history of violence. European armed conflict has characterized every century since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Each European-wide war involved increasing devastation, and, since the 18th century, Europe’s wars have been world wars, fought wherever Europeans found themselves.

The charnel houses of the two World Wars reinforced the lesson that governments and invisible principles such as the balance of power had failed to maintain peace. The European project after World War II reflected the belief that European peace was essential, not only to Europe, but also to the world, and that European integration would strengthen that peace.

The EU’s founders thought economic union was a sensible way forward. They believed in democracy and that their Europe should be democratic. While some favored a “United States of Europe,” others preferred intergovernmental integration through voluntary, treaty-based association.

The intergovernmental idea prevailed but without consensus about the final product: A new country? A common market with a single currency and single approach to fiscal and monetary policy? A pluralistic polity with central and polycentric aspects?

European complexity meant that no single conception of a European structure would take hold. The purpose of European integration was both strategic and political. The object was to address the problem created by German unification in 1871.

However measured, the European Union constitutes an enormously powerful agglomeration that has helped keep European and therefore world peace defined as the absence of general war since 1945. Don’t throw it away.

유럽 통합의 목적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이다

니컬러스 로스토(예일 로스쿨 연구학자)

유럽연합(EU)의 미래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는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역사는 폭력의 역사다.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의 무력충돌이 모든 세기의 특징을 이룬다.

유럽 전체에 걸친 모든 전쟁은 갈수록 더 큰 파괴를 초래했고 18세기 이후 유럽의 전쟁은 유럽인들이 서로를 발견한 모든 곳에서 싸움을 벌인 세계 전쟁이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납골당은 정부들과 권력의 균형 같은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평화 유지 노력이 실패했다는 교훈을 강화했다. 2차 대전 뒤 유럽의 계획목표는 유럽의 평화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필수적이며 유럽 통합이 그런 평화를 강화할 것이란 믿음을 반영한다.

EU 창설자들은 경제동맹이 합리적인 전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했으며 자기네 유럽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일부 사람들은 ‘유럽 합중국’에 찬성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조약에 기초한 연합을 통한 정부 간 통합을 선호했다.

정부 간 통합 발상이 우세했으나 최종 생산물에 관한 의견일치는 없었다. 새로운 나라인가. 단일 통화와 재정 및 통화 정책에서 단일 접근방식을 갖춘 공동시장인가. 중앙 및 지방의 제반 양상을 지닌 다원적 정치 조직체인가.

유럽의 복잡한 성격은 유럽의 구조에 관한 단일 구상이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통합의 목적은 전략적이면서 정치적이었다. 목적은 1871년 독일통일로 초래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측정하든 EU는 유럽과 따라서 세계의 평화 유지를 도운 엄청나게 강력한 집합체를 이룬다. 그 평화는 1945년 이후 전면전의 부재로 정의된다. EU를 버리지 말자.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haracterize: 특징이 되다 △integration: 통합 △sensible:합리적인 △favor:찬성하다 △polity: 정부형태, 정치 조직체 △polycentric: 다중심의 △take hold: 쥐다, 뿌리를 박다 △conception: 구상 △constitute: ∼을 이루다, ∼이 되다 △agglomeration: 집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