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6 06:30:00
기사수정 2018-11-05 18:16:54
[이슈톡톡] 경제 투톱 교체설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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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5일 최근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손학규 대표 등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경제 투톱 교체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손학규 “김수현 정책실장 앉히면 경제부총리 허수아비 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며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부총리를 앉히고 그에게 경제운용을 맡기라”며 “만에 하나, 언론 보도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장 실장이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이러한 자세가 장하성 실장의 개인적 견해라면 모르되 만약 이것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과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경제관료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철학을 바꿔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바꾸시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기구를 줄이고 내각에 경제를 맡기시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김수현, 시대착오 주장 많아…소득주도성장 폐기할 리 없어 ”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의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을 바꿔서 뭔가 세탁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기조는 똑같거나 사실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고 있는 국민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꽉 그냥 발로 밟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수현 수석은 계층 간의 갈라치기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며 “홍남기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 실장의 전날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얘기 들으시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어째서 근거 없느냐. 어떻게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이 현장을 나가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개혁적 경제학자 맡아야…김수현, 경제 몰라 곤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김수현 수석에 대해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며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영표·김의겸 “드릴 말씀 없어…대통령이 판단할 문제”
반면 여권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상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현재까지 듣지 못했다”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경제 수장 교체가 진행이 된다면 시기상으로 적당한 교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언제인가는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는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앞서 지난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교체 보도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