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예산 소요없고 의회 반대권한 없어 북미대화 지속될 듯“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긴급분석

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는 8일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다. 반대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며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의회 예산 등 반대권한 없어…트럼프, 기존 대화정책 이어갈 것”

김 박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국내외 언론의 전망에 대해 ”이제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북한에 새롭게 어떤 대사관이나 대표단을 수립할 경우에는 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이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대북 정책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반대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만 한 것은 ‘청문회’라며 “청문회에서 뭔가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정도일 텐데 뭐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권 가지고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나서고 정상회담을 나설 때만 해도 뭐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워싱턴DC 내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딱 잡고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고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실험도 북한이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유해송환도 이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느긋하게 대북 정책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제가 보기에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입장차 좁혀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일 듯”

김 박사는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이유는 중간선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며 “계속해서 북한은 빨리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제재 때문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수록 이 사실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권의 도전이 된다. 그래서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 그러면서 비핵화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사찰 받고 신고부터 하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위급회담을 해도 소용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판을 깨는 그러한 위험부담은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만약 북미협상이 깨지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제재가 강화되고 거기에 군사옵션까지 더해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북미회담을 깰 순 있지만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더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을 때리고 무역전쟁하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다시 같이 붙어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북중관계를 계속 떼어놓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잡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