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0 08:00:00
기사수정 2018-11-09 20:09:34
[이슈톡톡] 미 중간선거 이후 전망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다수의석을 유지했고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트럼프의 승리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트럼프가 오히려 대실패했다는 다른 분석도 나왔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은 9일 지난 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격할 것은 이민정책, 북한의 인권문제 등 큰 이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과 비교해 빼앗긴 하원 의석수가 적고, 역대 정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정권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과는 다른 견해이다.
실제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와 의회 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창준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대패배...민주당 북한인권 등 집중 공격할 듯”
김 전 미 연방하원 하의원은 9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대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어렵게 하원을 장악했는데 이번에 야당이 되어 버렸다”며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이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 못한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하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권을 휘둘러 트럼프 경제정책에 제공을 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경제정책은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민주당이 공격할 것은 이민정책이나 북한 인권문제 등의 큰 이슈지만 북한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교정책 견제나설 듯...“청문회와 의회조사권 발동”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청문회 개최와 의회 조사권 발동 등 '소환권력'을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8일 ‘민주당은 트럼프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관련 상임위들을 맡게 될 민주당 인사들은 러시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이익 충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무부의 운영실태 등 다뤄나갈 긴 목록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하원 외교위가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외교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왔는지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긴이 전했다.
◆앤디 김 “한반도 이슈, 우선순위 되도록 역할할 터”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한인 2세 앤디 김(36·민주) 후보는 8일 “한반도 이슈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뉴저지 주 벌링턴에서 일부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과의 평화는 나의 최우선 순위이고, 의회에 들어가면 그 이슈에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물론”(absolutely)라면서 희망 상임위로 '하원 군사위원회'를 꼽았다.
김 후보는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가안보 이슈에서 많은 영향력을 마칠 수 있는 상임위"라며 "특히 아시아 및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이슈에서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