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각심 일깨운 22살 청년의 죽음 “윤창호법 꼭 통과해야”

[이슈톡톡] 윤창호 영결식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윤창호(22)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씨의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처벌을 강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관련 입법 논의까지 이어졌다. 이날 정치권 인사들도 영결식을 찾아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11일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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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음주운전 경종올린 ‘윤창호’…“윤창호법 통과하겠다”

부산에 마련된 윤씨 빈소에는 정계인사들과 사연을 접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음주운전 가해자 강력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비난을 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아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된 윤창호씨의 빈소를 찾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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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윤씨 영결식을 찾아 헌화하며 윤창호법에 대해 공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빈소를 찾아 “윤창호군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제2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영결식에서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창호는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윤창호법은 하태경, 이용주 의원 등 10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가해자 박씨 “죄를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

부산에서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박모(26)씨의 처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씨는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 된 박씨는 ‘윤씨가 숨진 소식을 들었나’는 질문에 “죄송하고 죄를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1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청원으로 시작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씨의 사연이 알려진 건 지난달 청와대 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청원자는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전하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이라고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음주운전 처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은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샀다. 3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1일까지 청원은 총 4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하겠다”고 엄정대처를 약속했다. 이어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도 주문"했음을 알렸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