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가 남긴 것들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하면 살인죄”

[이슈톡톡] 윤창호법 안팎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22)씨가 11일 세상과 이별했다. 검사가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윤씨는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자신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도입의 계기가 됐다. 윤씨의 사연을 담은 청와대 청원에 40만명의 국민들이 공감했고 대통령, 여야 의원할 거 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 윤창호법의 통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음주운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소주 한잔도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땐 ‘살인죄’

윤씨의 사고 한 달여 뒤인 지난 10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4명이 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와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부터 0.2%이상까지인 현행 처벌기준이 0.03%이상부터 0.13%이상으로 낮춰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소주 2∼3잔 정도였다면 0.03%는 소주 1∼2잔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각의 처벌 형량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1~3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던 형량이 0.13% 이상일 때 ‘4~10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에 그쳤지만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라는 ‘살인죄’와 같은 선상에 놓여진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5%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도 높아진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 2회까지를 초범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하지 않지만 윤창호법에 따르면 2회 위반 때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윤창호법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연합뉴스

◆ “제2 윤창호 없어야” 윤창호법 조속한 통과 촉구하는 국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도 제2의 윤창호를 막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 의원은 11일 윤씨의 영결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남다른 애국심을 지녔던 윤군은 죽어서도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윤군은 갔지만 윤군이 남기곤 간 그 메시지는 연내 윤창호법 통과로 무겁게 우리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강조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비난을 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10일 빈소를 찾아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윤창호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11일 영결식에서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창호는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 정부도 강력히 대응키로 “초범도 강력한 처벌+사망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을 향한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 교육시간 증가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음주단속, 가중처벌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윤창호법을 뛰어넘는 음주운전 방지책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1일 청와대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중대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인데 비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았다”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