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2 16:54:15
기사수정 2018-11-12 16:54:14
[이슈톡톡] 마크롱 유럽통합군 창설 성명 발표 둘러싼 국제사회 여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유럽군 창설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매우 모욕적”이라며 “유럽은 먼저 미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공평한 분담금을 내라”고 큰 소리를 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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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유럽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 마크롱 “진정한 유럽군대 필요”…스스로 방어해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유럽 군대가 필요하다”고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식적인 유럽군대가 없는 한 우리는 유럽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군축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누가 주요 피해자가 될 것인가? 바로 유럽과 유럽 안보 상황이다.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임상훈 “유럽 군대, 오래 전부터 꿔왔던 꿈”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유럽이 “오래 전부터 꿔왔던 꿈”이라고 설명했다.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그는 미군이 나토 사령관을 담당한다며 유럽 각국의 군대가 아닌 “통합군을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대전 비극을 겪으면서 유럽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며 그 결과물이 유럽연합이라고 했다. 즉 유럽연합은 ‘유럽 안에서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석탄, 철강, 원자력 등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것.
임 소장은 이어 "마스트리흐트 협약 후 경제이외 군사 부분에서 이러한 모습(통합)이 나타났다"며 “유럽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적어도 유럽 내부에서 반란은 있을지 몰라도 전쟁은 없을 수 있다. 이런 발상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유럽이) 꿔왔던 꿈”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굉장히 모욕적” 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신속대응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데 대해 “아주 모욕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유럽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군(軍)을 창설해야 한다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하지만 유럽은 먼저 미국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비에 대한 공평한 몫을 치러야 한다”고 기존 요구를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임 소장은 “사실상 미국이 나토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다”며 “과거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이 세상을 양분하고 있던 당시 유럽이 나토군에서 같이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유럽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을 보면서 (미국이 도와줄 수 없구나) 위기를 느꼈다”며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이 “언제까지 우리(유럽)가 미국은 믿을 수 있나?"라며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도 (믿을 수 없는 국가안에) 넣어 버렸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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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콘서트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맨 오른쪽) 부부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오른쪽 세번째) 부부. 연합뉴스 |
◆ 마크롱 유럽군 성명 “떨어진 지지율 반전 노린 행동”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통합군 창설 발언과 관련하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연합(EU)판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을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정책 등으로 인해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하다.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갈등은 1차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유럽 국가들이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풀렸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와 정확히 반대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겨눴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단지 수사학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그가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거론했다.
◆ 푸틴 “EU 유럽군 창설 제안,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일”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마찰을 빚으며 정치적 반전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영방송 R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힘 있는 경제 연합체이며 유럽이 국방 및 안보 문제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군 창설이 ”긍정적인 과정“이라며 ”세계의 다극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마크롱을 지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