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론’공론화…여야 입장차, 실행은 미지수

[스토리세계-불공정 대학입시②]정시 80% 확대론도 등장/정책으로 갈지는 미지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해 표출된 학부모들의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험문제가 유출돼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지금까지 숱하게 지적되어온 수시제도의 병폐가 표면으로 드러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15일 치러진 수능을 전후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시확대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수능위주의 입시제도로 회귀해야한다는 회귀론을 꺼내들었고, 수시확대를 추진해온 여권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공론화된 수시의 문제점…특목고·자사고 병폐만

사실상 이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원인에 있다. 왜 이들은 직업윤리를 어기면서까지 어긋난 부성애로 시험문제를 유출했을까. 답은 수시와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다. 완벽한 내신성적이 뒷받침돼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 등 명문대가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실시한 이러한 수시선발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특목고·자사고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왔다. 서울대 입시는 2007학년도만 해도 수시·정시 비율이 46.9%대 53.1%로 오히려 정시 비중이 컸지만 2008학년도부터 꾸준히 수시선발 비율을 높인 결과, 2014학년도 전형계획에서는 수시비율은 82.6%로 올리면서 합격자 중 특목고·자사고 비중이 22.1%(2007학년도)에서 43.1%로 상승했다. 반면 일반고 비중은 같은 기간 72.4%에서 51.6%로 하락했다. 

서울대는 수시 비율을 79.9%로 확대한 2013학년부터 수시 선발인원 전원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했다. 서울대가 수시·학종을 확대하자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들도 매년 수시·학종을 확대했으며 ‘학종 대세’란 말이 생겨났다. 

2020학년도 수시비중 역대 최대

◆날선비판하는 야권, 홍준표 “서민에게 그림의 떡, 수시”

수시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학사정관제도, 수시입학제도는 기준이 모호하여 스펙을 쌓지 못하는 서민 자제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입시 제도”라며 “입시 제도가 편법 입학이 가능 하도록 복잡한 형태로 만든 현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능 비중을 전체 대입전형의 8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며 “교육만큼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정경쟁을 위해 수능 비중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지금 교실에는 수시로 이미 합격해 수능점수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소란스레 떠드는 바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복도에 나와 추위에 떨며 공부한다고 한다. 이게 제대로 된 교육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7월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교육감들과 간담회. 남제현 기자

◆정시 80% 확대 주장, 난간함 정부와 여당

이에 여권에서는 내신의 신뢰성 상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폭적인 수능 비중확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거 학종과 수시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끝에 ‘정시 30% 유도’라는 방안만 내놓고 학생부 공공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일부만 손보는 데 그쳤다.

국회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은 대폭 반영하지 않는 결론 말고는 특별한 것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향후 수능확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교육방침 뿐만이 아니다. 실제 교육부의 개편방안이 나온다해도 일선 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회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