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핵·미사일 목록 요구 철회… 양보냐 전략이냐 [특파원+]

북한과 미국이 2차 핵 담판을 앞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다가 미국이 먼저 한발 물러섰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줄곧 북한에 제기해온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 요구 조건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핵·미사일 리스트 대신에 핵무기 사찰과 검증 보장을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그 대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싱가포르 선텍 회의장 양자회담장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핵·미사일 목록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펜스 부통령은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고수해온 ‘선 핵·미사일 목록 제공’ 요구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5개월 이상 ‘선 종전 선언’과 ‘선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을 내세우며 줄다리기를 계속함에 따라 양측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북·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미사일 리스트를 미국에 넘겨주면 이는 미국에 공격 목표물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리스트 제공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맞서왔다. 양측 간 대립 속에서 북한은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간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는 등 강공 작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말을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NBC 방송과 회견에서 “다음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모든 무기와 개발 시설을 확인하고 사찰을 허락받아야 하며 핵무기 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미 관계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