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사회와, 문화,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61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4년째 해마다 채택됐는데,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을 상당히 큰 국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EU(유럽연합) 대표부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의제를 두고 결코 후퇴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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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쓰레기. |
같은날 필리핀에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성격의 규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거졌다. 필리핀 환경단체들이 한국에서 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해 가라며 우리 대사관 앞에서 강성 시위를 벌인 것이다.
1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환경단체 ‘친환경쓰레기연합’은 수십명의 회원들과 함께 마닐라 소재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찾아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또한 관련 내용의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하며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적한 쓰레기는 지난 7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항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수십개 컨테이너에 담긴 모두 5100t의 불법 쓰레기다. 원래는 합성 플라스틱으로 신고되어 들여왔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뒤엉킨 채 대부분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들 쓰레기는 전량 한국에서 입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폐기물 쓰레기는 현재 민다니오항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해 2월에도 한국에서 ‘목재조각 및 합성수지’로 허위 신고된 불법 폐기물 5000여t이 필리핀 세부항에 입항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당시 폐기물은 전부 반송처리됐다.
같은날 국내에서는 하수처리 위탁업체들이 TMS(수질 원격감시장치) 장비를 조작해 임진강과 팔당 등에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수질을 2만번 가까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과 빈곤, 난민, 교육, 성평등 등 전 세계 보편적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민낯이다.
현재 지구상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축산물 하·폐수 등 각종 쓰레기와 오수 재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개혁영도소조회의에서 “수입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유발되며 국민건강과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에 따라 7월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고체 폐기물 등 모두 24종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번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방치 상태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하수처리 방법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 생기는 수질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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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환경을 위한 글로벌 약속 정상회의'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이 대회를 나누고 있다. |
이러한 환경 대란에 맞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사실상 재활용할 수 없는 석유가공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부강테크와 같은 국내 환경기업들의 새로운 하·폐수 처리 모델도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가 해마다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은 3억3000만t인데, 그동안 재활용 비율은 불과 9%에 그쳤다. 사실상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에 속하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버려지는 플라스틱 약 1200만t이 해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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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양 콘퍼런스에서 설립된 UN지원SDGs협회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유엔 홈페이지.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확산하는 추세다. 때마침 여기에 발맞춰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UN지원SDGs협회는 지난달 22일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Plastic Sustainability Guideline·PSG)의 평가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고, 내년 6월8일 ‘세계 해양의 날’에 유엔 홈페이지에 각 기업과 기관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평화와 인권, 난민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한국 정부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두고 어떤 정책적 전환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 ( unsdgs@gmail.com)
*UN지원SDGs협회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원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