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에 메스 대는 정부…적폐청산 2R 가속화

대입 자기소개서 대필 또는 허위작성,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부터 청산하기 위해 주력해 오고 있는 ‘생활적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권력형 적폐청산에 공을 들여온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생활적폐에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른바 적폐청산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는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 및 감시체계 구축 △피해 구제 제도 마련 △부패 신고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 생활적폐 청산 현황이 보고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7차례의 실태 조사를 통해 9명의 입학 또는 학위를 취소했으며,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은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만2544건(296억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공사비 등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을 통해 사회복지(227억원)·농림수산(24억원)·산업중기에너지(22억원)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편법·변칙 탈세자들을 적발해 모두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특히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86억원), 역외탈세자(169건·6381억원), 불법대부업자(56명·104억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원) 등 사회정의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사례에 집중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생활적폐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