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文정부와 민노총, 허니문은 끝났다

탄력근로제 확대·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 / 사회 협약 없이 ‘포용적 성장’ 어려워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핀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핀란드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국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핀란드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추진해온 ‘사회협약’의 지난한 역사가 빠져 있다. 2∼3년 주기로 노사정 협약을 갱신해온 핀란드는 2016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통 끝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 근무수당을 줄이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 희망을 주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노사정 합의로 고용 위기를 돌파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성공 모델로 꼽았다.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정부의 세금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당시 협약의 골자다.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이끌어낼 요량으로 만든 사회적 대화 기구다.

황정미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첫 본회의를 청와대에서 여는 건 정권 차원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찬물 끼얹는 소리가 요란하다.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에 민노총은 오늘 총파업 카드로 맞선다. 참여연대, 민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단체들도 민노총과 스크럼을 짰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감안해 업체 특성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정 근무시간을 정한 나라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사측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는 건 힘으로 판을 엎겠다는 심보다.

당·정·청이 발벗고 나선 ‘광주형 일자리’도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근로자 주거·복지혜택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구조다. 다분히 호남 민심을 의식한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모처럼 노사 합의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데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가 컸다.

당정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침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당초 구상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은 탓이다. 반값 연봉 약속은 사라지고 노조의 경영 참여도 열어놓아 투자의향서를 내놓았던 현대차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저비용·고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광주 공장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설사 정권의 압박에 현대차가 최종 합의에 서명한다 해도 ‘광주형 일자리’는 더 이상 노사민관 합의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로 이어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상도 접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판에도 거대 노조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틴다. 이들 단체가 총파업으로 고수하겠다는 권리는 취업 후 보장받는 기득권이다. 이들이 쳐놓은 취업 장벽 바깥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권리는 안중에 없다. 이들 노조가 자신들이 대표하는 전체 근로자 10%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고, 정부가 이들의 위세에 눌린다면 사회협약 가능성은 또 물건너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가 그 시험대다. ‘포용적 성장’의 운명도 여기에서 갈릴 것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