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민노총

탄력근로확대 반대는 이기주의/‘광주형 일자리’ 어깃장 청년 피해/ 경사노위 참여해 사회적 책임 져야/ 민심 역행하다간 고립무원 자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1세대 노동운동계의 대부다. 그는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때 “노동운동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하고 구조화했다”며 “이런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30여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고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다. 거기에 민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쓴소리를 했을까.

민노총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기치로 내걸고 1995년 11월 출범했다. 창립선언문에 “생산의 주역이면서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확보와 산업재해 추방 등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러던 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권력이 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됐는지 자각하라”고 호통칠 정도다. 노동조합인지 정당인지 헷갈린다.

채희창 논설위원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민노총이 충돌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내놓은 ‘1호 성과물’이다. 민노총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조합원 16만명을 동원해 총파업을 벌였다.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한 말은 오만 그 자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끝내 민노총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다. ‘친노조’ 정부에서도 민노총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하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온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다. 벌써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이 속출한단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민노총 행태는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혼란을 완화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각 경제주체가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등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구이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런데 민노총은 이 자리를 걷어차고 투쟁만 부르짖고 있다. 이러니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봐도 그렇다. 연봉 3000만∼4000만원짜리 일자리 창출을 평균 연봉 8000만원 이상인 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자신들의 고용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험에 반대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성벽을 쌓을 뿐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대기업·공공기관 강성 노조들이 이끄는 민노총은 조합원 80만명을 거느린 노동계 대표를 자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 넘는 상위 2∼3%의 고임금자들이 수두룩한 귀족노조다.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세습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강성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작년 말 위원장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립·분열·무능을 뛰어넘겠다”고 말했다. 벌써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은 민노총의 무소불위·안하무인 행태에 염증을 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불법 농성·점거를 일삼아 법치주의마저 흔든다. 정부에 “민노총과 결별하라”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심에 역행하다간 고립무원의 길로 갈 뿐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순리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