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위력 행사하지 않아” vs “보이지 않는 위력 있었다”

[이슈톡톡] 안희정 ‘무죄’ 둘러싼 2심 포인트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다.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1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 상황에서 김지은씨에게 ‘위력에 의한 피해자다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위력이란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개 숙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 1심 재판부 “안 전 지사 위력은 있으나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안 전 지사 재판의 핵심은 그 과정에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위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으로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당시 계약직원이었던 수행비서 김씨의 직속상사이며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그런 위력으로 김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압하거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위력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로서 갖는 일반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러시아 출장 중 있었던 안 전 지사의 첫 번째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위축됐다거나 피해자가 단순히 방을 나가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함께 순두부식당을 물색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존경해온 점도 김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로 받아들였다.

◆ “재판부가 보이지 않는 ‘위력’ 간과했다”

반면 1심 판결에 항소한 김씨 측은 재판부가 지정한 ‘위력의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김씨 측 변호인단 정혜선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김지은씨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 그 어디에도 김씨는 호소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위력이라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NO’보다 ‘YES’를 강요받아왔고 도움을 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위력에 의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1심 재판부가 당시 김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에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인, 심리미진 3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다”며 “위력은 유·무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겠다는 부분이 간과됐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선택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29일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2심 재판부가 위력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본래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소속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 이후 구체적인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

1심과 같이 이번 공판에도 2차 피해를 우려 김씨 변호인 측은 증언에 대한 비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항소이유, 변론부분은 공개해야겠지만 (안 전 지사 증언은 공개하고 김씨의 증언은 비공개했던) 1심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거조사 부분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는 게 저희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