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과 카풀앱은 별개”…2차 대규모 집회 나서는 택시업계

[스토리세계-택시요금 인상②] 카풀앱 둘러싼 논란

서울시는 지난 16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르면 연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택시업계는 요금인상과 카풀(승차공유)앱 서비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22일 카풀 서비스의 도입을 반대하는 2차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2018년10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뉴시스

◆택시단체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카풀앱 안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5일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앱이 등장해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은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에의 지원과 카풀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며 “불법 카풀앱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순수한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 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만 하더라도 30~50%의 택시가 차고지에 서 있는데, 이 차량들이 영업에 나서게 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11월15일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 간담회. 뉴시스

◆택시단체, 카풀 금지 법안 통과 요구

카풀서비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카풀앱 서비스 반대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회에 입법 처리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에는 △카풀의 근거 규정을 없애고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고 △카풀 중개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택시업계는 카풀의 근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가장 관철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카풀영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릴 집회에는 약 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집회 때는 약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