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필요” vs “서비스 개선이 우선”…‘기대반 우려반’ 택시요금 인상

[스토리세계-택시요금 인상①]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예고 후폭풍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 종종 택시를 이용한다는 회사원 성모(31)씨는 최근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성씨는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택시를 타고 반말, 성희롱 등 기분이 상했던 적이 너무 많다. 여자라서 더 무시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내 돈 내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았는데, 기사님들의 불친절한 태도는 여전하면서 요금만 자꾸 오르면 이제 택시를 안 타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자, 요금 인상 전에 서비스 개선과 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과거 요금 오른 후에도 불친절 그대로…인상보다 서비스 개선이 우선”

시민들은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소식에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퇴근 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회사원 한모(33)씨는 통화에서 “출근 시간대나 늦은 저녁 시간대 15분 이내 거리 가달라고 하면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모른다”며 “일단 타면 뭐 안 태우려다가 태운 거다, 다음부턴 길을 건너서 타라, 교대 시간이 언제인데 이러면 꼬인다, 누가 보면 내가 택시 공짜로 타는 줄 알겠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금 오른다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 오르면 택시를 덜 타게 될 거고 그럼 기사분들 수입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라며 “수입이 문제라면 사납금부터 해결해야지. 요금 올리면 택시회사 배만 채우는 거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이모(29)씨도 “카드 내면 짜증내고, 골목길 들어가면 투덜대고, 예약 차 아니면서 예약등 켜고 간 보고, 창문 살짝 열고 행선지 물어보고 복귀 차량이라면서 그냥 가버리고”라며 택시 이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뒤 “택시요금이 한두 번 올랐나. 요금 오른다고 서비스 좋아지지 않는다. 택시 기사분들 서비스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56.1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74.5점) 고속버스(75.2점) 등 기존 조사 대상 업종보다 점수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시내버스(61.8점)보다도 낮아 상대적으로 비싼 택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요금 인상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선행돼야”

택시 요금 인상 전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의 퇴출 등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택시 범죄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 범죄현황’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9건 45%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로 확인됐으며, 그다음이 마약 범죄 30건 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강도살인 등의 범죄도 6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택시기사에게 범죄조회 경력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자격 취소나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후에도 해당 기사가 버젓이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택시기사 자격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죗값을 치르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시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용석 의원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승차거부 관리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관리”

서울시는 지난 16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 만이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소식에 서비스 개선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행정처분 강화, 공공 승차앱 도입 등 택시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일)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다.

아울러 택시 승차 방법을 ‘앱을 통한 승차’로 바꾸기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 승차앱을 통해 빈 차를 선택하면 배차가 의무화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근거도 확보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 택시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시민 부담이 느는 만큼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