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23 06:00:00
기사수정 2018-11-22 17:49:18
[이슈톡톡] 여야, 채용비리 국조 범위 놓고 충돌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1일 합의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원랜드 의혹’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채용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국조 대상 기간을 2015년 이후로 한정하며 강원랜드를 포함시키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홍영표 “정치공세 좌시 안 해”···정의당 “강원랜드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문제들을 살피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용납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남은 것은 가짜뉴스뿐 아닌가 해서 씁쓸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민주노총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됐다는 야당 중진의 발언에 언론사가 기사를 썼지만,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공사 직원 중 친인척이) 87%나 된다고 한 발언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는 강원랜드도 포함됐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 인원인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이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연루돼 재판 중인 권력형 비리”라며 “정의당은 수많은 청년을 들러리 세워 낙방의 눈물을 흘리게 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국조는 2015년1월 이후 대상···박원순, 국조에 유독 발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 등을 통해 전날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비리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5년, 10년, 20년 전까지 올라가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강원랜드처럼 2015년 1월1일 이전 상황까지 봐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2012년 말~2013년 초에 집중 발생한 강원랜드의 채용특혜 의혹 사례가 국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용비리는 잘못됐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별일 없다, 국정조사 할 것도 없다’고 했다. 없으면 국정조사해서 없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일자리 문제”라며 “여기에 비리가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정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야당은 정치공세 소재 필요···국민이 판단”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며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며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저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그럼에도 저는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제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이지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