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北 비핵화의 종점은?

北·美, 유리한 고지 선점 ‘기싸움’/양국 교섭 제자리 땐 미래 불안/정부, 美와 공조 강화 전략 쓰고/北에는 압박·대화 병행 나서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는 이번달에도 무산될 분위기이다.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진전 상황이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핵화 전망은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좌우될 수도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이 경제전쟁을 하는 상황이라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비관적일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북·미 양국은 비핵화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있어 비핵화 교섭은 진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미국은 검증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전까지는 현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미국이 국제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 북·미 양국은 물론 주변국도 피로감이 가중되면서 비핵화는 점차 어려워질 형국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미 양국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아닌 불안정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북·미 교섭의 정체 상황을 참지 못해 대북 봉쇄나 군사옵션 등 초강경 대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교섭을 실패로 간주할 경우 본격적인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옵션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선제재 정책을 수용치 않고 국면 타개책으로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반면 비핵화 과정에서 돌출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독재자와 교섭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이것이 북한이 고위급 실무교섭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돌발 변수를 생각하면 미국이 갑자기 북한이 바라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협상을 수용할 수도 있다. 단 전제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폐기하고 상징적인 핵 폐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얼마만큼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북한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역이용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자 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 과정은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며, 이때 북한이 극복·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적 핵 협상은 최종 단계에서 핵의 실체적 진실을 검증·확인하는 수순을 거치게끔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종 단계가 임박할 때마다 어김없이 또 다른 벼랑끝 전술을 감행함으로써 위기 국면을 재연시켜왔다. 결국 북한의 핵 포기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 이에 북한 스스로 다시 한 번 핵 관련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재로 인한 비용 측면을 대폭 높이는 한편, 핵 포기 시 반대급부 측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포괄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관망· 돌파· 우회 전략이다. 관망은 미국과 북한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유보하며 기다리는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촉진 노력을 통해 현황을 타개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북한 대변자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내는 우회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전술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