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비상상고는 실체의 ‘100분의 1’…특별법 통과해야”

[이슈톡톡] 형제복지원 피해자 인터뷰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시라. 검찰 입장에서 특별법 촉구하시라했다.”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갇힌 피해자 한종선씨(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피해자 사연을 듣고 흘린 눈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씨는 “이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가 진정으로 이뤄지려면 검찰 측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가로 변한 형제 복지원 강제 노역장

◆ 비상상고는 ‘100분의 1’에 불과...진상규명 특별법이 중요

한씨는 최근 검찰이 발표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상고는 울산 형제복지원 재판에 한해 (재심이)이뤄진다”며 “실제 일어난 사건의 100분의 1정도”라고 설명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일부가 울산에 있는 울주 작업장에 파견 가서 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범죄에 관한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론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우리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는 순간 집으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특수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무죄가 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의 보조금 횡령혐의만 인정하고 특수감금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박인근 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는데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눈물을 훔쳤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사연을 듣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인근보다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 화가 더 났다”

피해자 한씨는 정부의 과거사 대처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없어지고, 겨우 진상규명된 부분도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려 축소했다”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를 ‘피해자스러움’으로 보게끔 만드는 게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박인근한테 화가 난거보다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 화가 났다”며 “(박인근이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최소한 사형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눈깔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결국 박인근은 2년 6개월만에 사회로 나왔고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박인근의 측근 제보를 들어보면 2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며 “당시 죽을까봐 두려워 만나려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2012년 거리로 나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3일 기준 392일차 노숙농성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당사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숨겨진 자료를 찾아야 한다”며 “자료를 찾으려면 국가공권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성 없이 떠도는 진상규명 특별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진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

한씨는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권유린이라고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돕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특별법을 요구하는데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될 당시 한종선씨(당시 8세)

◆형제복지원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별다른 절차없이 이들을 감금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폭행,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해 3000명 넘게 이곳에 감금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년간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만 5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1986년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가 뀡 사냥에 나섰다가 산속에서 우연히 강제노역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압박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대법원은 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