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할까

승자 독식제도 개선 요구 높아 /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자 수 연동 / 대통령제와 다당제 결합 시 혼란 / 의원 수 늘려야 하는 점도 부담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모아진다. 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국회 본관 농성을 이어갔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뜩잖아한다. 민주당은 지난주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에 적극 나서는가 싶더니 이내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인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표심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반면 각각 26.7%와 7.2%를 득표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38석과 6석에 그쳤다.

박창억 논설위원

올해 6·13 지방선거도 표심이 지방의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지역 정당 투표에서 50.9%를 얻은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의 92.7%를 휩쓸었다. 반면 정당 투표에서 25.2%를 얻은 자유한국당은 시의회 의석의 5.5%만 차지했고, 11.5%의 표를 얻은 바른미래당은 겨우 0.9%의 의석을 얻었을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연동하는 제도다. 의원 정수가 100석인 국회를 가정해 보자. 갑이란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인데 정당 득표율은 35%를 기록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35석이 배분된다. 지역구 의원이 25명이므로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운다. 만일 을이란 정당이 지역구에서 17명이 당선됐는데 정당 득표율은 15%를 기록했다면, 지역구 당선자 숫자만으로도 의원 배분(15명)을 초과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당선자는 없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은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이 좋은 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자이루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사회자유당은 전체 의석의 11.7%인 52석을 차지했다. 지역별 비례제로 치러지는 브라질 하원의원 선거에서 5%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무려 12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작 11%의 의석을 갖고 극심하게 분열된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브라질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대통령제의 안정성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합의의 전통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국회가 더 비생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와 짝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극좌·극우 정당이 출현할 위험도 커진다.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의원들의 반대로 지역구를 줄이지 못하니 비례대표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다.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한다면 의원 정수는 379석으로 늘어난다. 정개특위의 세 번째 안에서는 330명으로 늘었다. 의원 수 늘리는 데 국민이 동의할까. 20대 국회의원의 1인당 국민수는 17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만명보다 많다. 이를 근거로 의원 정수확대를 주장하는데 미국 하원은 의원 1인당 75만명, 일본의 경우 27만명인 걸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비례대표제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우리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정과 결합하면 오히려 비례의원 공천을 좌우하는 정당 지도부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각 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데, 선거법 개정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실제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