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 市 책임론 부상

최종협상안·재수정안 오락가락 / 단협 5년 유예 우회 포함 논란 / 협상 권한 남용 비난도 쏟아져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투자의 최종 협상안이 나왔는데도 노동계의 반발로 다시 수정안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노동계가 거부한 사실상의 ‘단체 협약 5년 유예’ 조항이 지난 4일 광주시가 발표한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안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노동계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쯤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퇴근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광주시 협상단장인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광주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혼선을 준 것은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다. 광주시 협상단은 지난달 27일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으면서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불거져 노동계의 반발로 조인식이 취소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협상안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임단협 협상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는 광주시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협상단도 이를 동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최종 협상안에 우회적으로 ‘임단협 5년 유예 조항’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자 광주시는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에 제시했다.

광주시는 또 근로시간·임금과 관련, 현대차와 노동계 입장을 번갈아가면서 대변해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할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연기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하면서 주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을 원칙 없이 대변하는 바람에 협상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광주시의 최종 협상안마저 노동계와 현대차가 거부해 지난 6개월 동안 벌여온 협상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난항에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데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