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사법부 불신, 재판거래로 ‘쐐기’

[스토리세계-사법부 위기①] 무너진 민주주의 보루 사법부의 신뢰 / 극단적 행동으로 표출

“이 사건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입니다.”

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70대 남성 남모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 이같이 소리질렀다. 무엇이 그에게 화염병을 쥐게 했을까. 남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만든 배합사료가 친환경사료로 인정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염병 테러에 법원과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번 테러는 그간 일반 국민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많다. 수많은 댓글에는 이번 테러에 대해 당연하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미 수차례 표면화됐다. 수 많은 국민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이러한 법관들의 고향에서부터 재판성향까지도 마녀사냥을 당하는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를 향한 테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내제된 불만, 극단적 행동으로 표면화 된 사법부 불신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을 전후로 수많은 적폐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선고 등이 나왔지만 그때 마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돌을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페수사와 다스 관련 비리 수사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들은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가 하면, 이들의 학력에서 고향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수 많은 국민은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법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량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밖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화염병 테러가 벌어진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수다 구속됐다. 지난 5월에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건물을 기습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통계는 보다 확실하게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 2배가 넘는 63.9%의 응답자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6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 하상윤 기자

즉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국민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6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76%, 입법부 74%, 행정부 7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재판 사고 팔수 있다’…불신 ‘쐐기’ 박은 재판거래

이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법부를 이끌고 운영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는 국민들에게 ‘재판이 법률과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 관계를 위해 사고팔수 있다’는 충격을 던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 행정처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가도록 배당 조작을 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재판부 배정에 개입하고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주는 등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만나 밀담을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법관과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으면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을 재소환조사 한 직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 많은 후배 법관들은 이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로에 서있다”며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같은 재판거래가 가능했던 사법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