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1 23:20:35
기사수정 2018-12-11 23:20:34
김정은 연내 답방 겨냥한 듯 ‘우리가 주인’ 메시지 / 북 움직이려면 워싱턴, 서울 장단부터 맞춰야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인용한 김규식 선생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말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원칙과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해방기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우사(尤史) 김규식은 백범(白凡) 김구와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이 베푼 초대연에서 “좌우합작도 미국 사람 장단에 춤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배를 들자”고 했다. 하지만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사의 꿈’은 허무하게 끝났다.
납북 인사로 북한에서도 평가받는 김규식의 ‘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부산스레 움직였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답방 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고, 기내 기자 간담회에선 “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 ‘최고존엄’의 경호와 이동 시나리오, 주요 일정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졌다.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수십만 군중의 환영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태극기부대 반대도 대수롭지 않다는 그의 반응은 답방 가능성을 키웠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방북길에 비하면 김정은의 방남길은 ‘꽃길’이나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화 속 스핑크스 수수께끼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았다. 특정 언론사 입북을 불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 참배 일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합의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대학가에 인공기를 게양한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북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다. 평양회담의 시작과 끝은 고도의 대남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금 김정은 답방에 대해 정부는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그의 생모 고향인 제주도부터 들러 두 정상 간 ‘한라산 상봉’ 이벤트를 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온다. 6·25전쟁 참전 용사와 역대 대통령이 안장된 현충원을 참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건 ‘남의 장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답방 시기에 “북·미 관계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그제 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2인자격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경고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의 러브레터와는 확실히 다른 기류다. 문 특보는 “미국은 ‘너무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의 장단과 우리 정부의 장단이 다른 셈이다.
2005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는 북한 정권은 물론 진보 정부에도 악몽이었다. 미 재무부의 BDA 제재와 북한 계좌 동결 파문에 수년간 진행된 6자회담의 성과가 빛을 잃었다. 협상 재개에 21개월이나 걸렸다. 김정은 정권이 간절히 바라는 건 제재 완화다. 서울 답방 약속도 워싱턴 냉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우리 장단에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어도 워싱턴과 서울 장단이 다르면 스텝만 꼬이기 마련이다. “여전히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이게 팩트다.” 김대중정부 출신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