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실계정주=김혜경?” 경찰과 검찰 왜 엇갈렸나

[이슈톡톡] ‘혜경궁 김씨’ 시선 달랐던 검경

검찰이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11일 불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과 김씨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경찰과 달리 검찰은 김씨의 혐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전해철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적인 의견 표명! 준용씨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김주필)은 이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해철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트위터 계정이 2016년 12월 당시 당내 경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발을 뺐다. 검찰은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입장을 내비치자 재차 준용씨 특혜의혹을 조사해야하는 부담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이 올린 글.

검찰은 김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직접증거인 트위터 계정에 대한 가입자 개인 정보 및 게시 당시 IP 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로 확인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용한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가 관련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 김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연관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 “트위터 게시물+휴대폰 교체시기+접속장소…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면 지난달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계정의 실소유주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온 4만 7000여건의 트윗과 김씨의 연관성을 집중 살펴봤다. 그 결과 ‘S대 음대 출신 여성’, ‘입대한 자녀 등 아들이 둘 있다’, ‘성남에 거주’ 등 양측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일치한다고 봤다. 이 지사의 대학입학사진 등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 지사의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올라온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꼽혔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시기에도 주목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2013년 개설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글을 올리다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교체해 글을 올렸다. 김씨 역시 비슷한 시기 아이폰으로 교체했다고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아이디가 다음 이메일에도 같은 아이디(khk631000)가 존재했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공통분모들이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씨를 ‘혜경궁 김씨’계정의 소유주로 특정했다. 경찰은 11일 검찰이 김씨의 불기소를 결정하자 “약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5월11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

◆ 누리꾼 “정황증거 많은데 아쉬워”...이재명 “허구임이 밝혀져 감사”

검찰이 김씨에 대한 불기소를 발표함에 따라 ‘혜경궁 김씨’에 대한 의혹을 쫓던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가 결국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김씨를 고소∙고발한 ‘궁찾사’ 회원들과 함께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소유주를 쫓던 사이트 ‘혜경궁 닷컴’ 운영자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통신사 휴대폰 인증내역을 김혜경씨와 비교해보면 직접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며 “정황증거들이 모두 김혜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다는 수사관들의 판단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미국 연방법원이 트위터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을 명령한 것을 들어 “기소가 됐으면 트위터 계정의 실체가 밝혀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발표는)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