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유전정보, 이익공유 대상인가

샤름엘셰이크,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이 작은 휴양도시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단, 정부기구(IGO), 비정부기구(NGO), 토착민족공동체 대표 등 3800여 명이 모였다.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탓이다. 필자도 생물학자, 법학자, 정책 입안자,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 공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결정한다.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의 실리도 취해야 하기에 세계 각국은 숨가쁜 논쟁을 벌인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손에 잡히지 않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발생한 이익이 공유 대상에 해당되는가’였다. 실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나, 유전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생물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유전자원의 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과 서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재하는 자원만이 이익공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에서 이용하는 소재의 상당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절실히 원하는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에 앞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정보를 ‘DSI’라 부르고 있지만 이는 생물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을 들은 후 발언 국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실질적인 논쟁을 시작했다.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문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견한 각국은 마지막까지 결의문 문구에 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수차례의 수정 끝에 ‘DSI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결정하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전정보에 대한 논의를 끝내 이를 따른다’고 최종적으로 문구가 결정됐다.

유전정보의 적용 범위와 이익 공유 대상 여부 등은 여전히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 시대를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있을 전문가 회의는 물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아시아 대표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가야 한다. 옛말에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고 했다. 왼발은 정부가, 산업계와 연구계는 오른발이 돼 걸음을 맞추어 나가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