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unlock America’s full potential

By Ben Carson (secretary of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hanks to tax reform, deregulation and America’s can-do spirit, our economy is strong. Unemployment is at its lowest level since 2000, wages are rising, and businesses are bringing jobs back to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se tremendous economic gains, we have yet to unlock America’s full potential.

While America is now experiencing record low unemployment, our country still struggles from nearly record-high welfare enrollment.

Too many Americans remain on the sidelines of our economy. Today, a record 28 million able-bodied adults receive Medicaid, a 400 percent increase since 2000. More than 43 percent of all households receiving federal housing assistance are headed by an able-bodied adult. And in 2016, more than 16 million able-bodied adults received food stamps.

Our social safety net exists to protect low-income families from poverty and hardship, and to help people get back on their feet. Despite all the good intentions, our nation’s welfare system continues to encourage a culture of dependency rather than self-sufficiency.

It’s been more than 50 years since President Lyndon B. Johnson declared war on poverty, and 20 years since the last meaningful effort to reform our welfare system. But it has not proven to be enough.

To unlock America’s full potential, we need a welfare system of opportunity for the 21st century. Our welfare system should be a pathway to self-sufficiency by focusing on work and stable families, giving hope to their dreams and a foundation for their success. We need a dynamic and innovative welfare system for today’s dynamic economy.

Furthermore, we need a welfare system that is data-driven and measures outcomes, not just participation.

미국의 모든 잠재력을 드러내는 방법

벤 카슨 (미 주택 도시개발 장관)

세금 개혁, 규제해소 및 미국의 할 수 있다는 정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강력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임금은 오르며 기업들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있다. 이런 엄청난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모든 잠재력을 드러내지 못했다.

미국이 현재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기록적으로 높은 복지 등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열외에 머물고 있다. 오늘날 기록적인 2800만 명의 신체 건강한 성인들이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400% 증가한 것이다. 연방 주택지원을 받는 전체 가구들의 43% 이상이 신체 건강한 성인 가장을 두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신체 건강한 성인 1600만 명 이상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았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저소득 가정들을 가난과 어려운 사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다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선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자립보다는 의존의 문화를 계속 조장하고 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50년 이상이 지났고 우리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있는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모든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기회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복지제도는 근로 및 안정된 가정, 시민들의 꿈에 희망과 성공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립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역동적인 경제에 맞는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단지 참여만이 아닌, 자료 주도적이고 결과를 측정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unlock:열다, 드러내다 △full:완전한, 모든 △enrollment:등록 △on the sidelines:열외로, 방관자로서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food stamp:식료품 할인 구매권